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세 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주택 매수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 시점을 임대 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며,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8년 5월 11일 이내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실거주 유예 혜택이 적용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보다 6.1% 감소한 6만4383건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매물 범위는 넓어졌지만, 대출 규제 등 여전한 제약 요인이 있어 실제 매물 출회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2026년 5월 말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