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 특히 자율주행과 AI 기반 미래 교통 전환의 성과와 과제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5대 분야의 혁신을 제시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 등 주요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로 사업 전환을 가속하고 있으나, 사고 책임, 보험 체계, 운영사업자 제도 등 핵심 규제가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특히 플랫폼 규제 강화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조치는 기사들의 앱 호출 회피를 부를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와 산업 육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사고 책임과 보험, 운영사업자 제도화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박사는 국토부가 사고책임위원회 TF를 운영하며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별 행정력 편차도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기존 운송업역 기준이 자율주행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용자 편익과 안전 중심의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