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AI 대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AI 전환(AX), 데이터센터 투자, GPU 확보 등 인프라 중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산업계에 성장 기대를 제공했다. 특히 공공부문을 AI 확산의 마중물로 삼는 전략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장 제도는 여전히 기존 공공 SW 사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고정형·총액형 발주 방식, 현실에 맞지 않는 SW 대가 체계, 미흡한 유지관리 제도 등이 AI 시대에 맞는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AI 인프라 및 R&D 정책에는 B학점 이상을 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공공 SW 생태계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는 반복적 성능 개선과 지속적인 데이터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계약 구조는 초기 요구사항에 묶여 유연성이 부족하다. 상용소프트웨어협회는 정부 정책이 AI 모델 개발에 치우쳐 있다며 C등급을 매기며, 중소·중견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태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 AI 분야도 조직과 예산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조달·계약 절차의 경직성으로 인해 민간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신속 조달 체계와 국방 전용 AI 클라우드, 실전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AI G3 도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SW 산업의 기초 체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