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분리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며,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자료 수집과 신고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사안으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현재 일정으로 확정됐다. 특히 2026년 말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과 기술적 인프라 부족을 둘러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은 과세 유예 또는 완화된 반면,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수익 발생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준비 미흡과 해외 거래 과세의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책 신뢰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2026년 하반기 국회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허용, 과세 기준 명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